[서비스개발팀 이현정]
지난 2019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류는 팬데믹 상황에 처해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며 끝날 줄 모르고 이어져오고 있다.오랜 팬데믹 상황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를 제제하여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온 나라의 의료진은 쏟아지는 감염자 치료에 과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잘 드러나진 않지만 또 다른 곳에서 코로나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 조사 분야이다.
현재 확진자의 동선 추적은, 역학조사관이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CCTV와 신용카드 내역, 휴대전화 사용 기지국을 분석하여 이루어지며 1명의 추적을 시작해 마치기까지 30분~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이 때 확진자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간은 더 늘어난다고 한다. 이런 과정은 일일 확진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확진자의 동선이 빠르게 확보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의 한 지자체가 AI를 기반으로 한 역학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 부터 가동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AI를 기반으로 한 역학 조사 시스템은 안면인식이 가능한 AI CCTV 시스템인데, AI 안면인식 기술과 해당 지역의 CCTV 1만820여대의 정보를 결합하여,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 파악,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한다. 또한 사생활 침해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진자 1명의 동선 추적이 5~10분으로 단축되며, 최대 10명까지 동선분석이 가능하여 획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현재 과부하 상태인 역학조사관들의 업무를 덜고, 역학조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 시스템의 가동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해당 시스템이 생체정보 데이터를 무작위하게 수집하여 활용한다는 점과 얼굴과 같은 생체 정보는 쉽게 바꿀 수 없는 정보라는 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정보가 유출된다면 다른 형태의 민간인 사찰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AI기술인 안면인식 기술은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아닌, 오히려 초기 AI 기술로도 구현했던 기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하게 들리는 기술인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의 등장이 반갑기도 한 반면, 왜 이제야 구축되는지에 대한 의아함도 있었는데, 기술, 자원, 자본의 부족으로 구축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못해 발생한 일임을 알고 씁쓸한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AI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고,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은 더욱 더 커져가고 있다. 기술과 법 사이의 간극이 점점 좁아져서 향후에는 적시에 적절한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되어지길 기대해본다.
